결혼서비스업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 수립과 안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서비스업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와 거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소비자 권익 보호: 결혼서비스 제공자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실태 조사: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 자료를 확보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신고제 도입: 결혼식장 대여업이나 결혼준비대행 서비스업체는 특정 시설 요건을 갖추고, 이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5. 과대 광고 금지: 거짓된 정보나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6.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여성가족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합니다.

7. 보험 및 보증금: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8. 공공예식장 지원: 필요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예식장 시설의 무상 사용 또는 사용료 감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9. 법 위반 제재: 법을 위반한 결혼서비스업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벌금 및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결혼서비스업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강화하여, 특히 결혼 준비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