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8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에 장학관도 보임 가능화 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고위공무원단에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장학관"도 사무처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견과 전문적인 의견을 종합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제도 개선에 노력함으로써 국가의 교육 수준과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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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0인
국민참여 확대 및 회의 공개 강화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4인
시민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국민의 의견 반영 확대 및 위원 구성 개선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