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

표준보육과정 관련 업무 국가교육위로 일원화 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의 기준과 내용도 정하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두 가지 교육과정 체계를 일원화하여 보다 일관되고 통합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영유아 교육 및 보육 분야에서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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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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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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