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공동주택 주차질서 위반 시 행정청에 강제조치 요청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의 주차장에서 주차구획 외에 주차하거나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체는 행정청에 강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주차장법에 부설주차장의 출입로를 막거나,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등 주차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을 취지로 합니다. 이 법안은 주차장법에 일부개정을 가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주차와 주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주택의 주차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행정청에 강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주차 문제에 대한 개선이 가능해지며, 주택주민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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