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기관으로 격상: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변경하여, 조사 과정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 외부 간섭 차단: 조사 과정에서 행정기관이나 사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외부 간섭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사고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 국민 신뢰 제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 과정을 보장하여, 국민들이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더 큰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 및 철도 사고 조사에서 행정기관의 영향을 배제하고 독립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며,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