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표현정비를위한경비업법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용어와 문장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변경합니다.
2.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대체합니다.
3.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법안은 현행 법률의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개선하여 법률을 일반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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