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54인이 발의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중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노동전환 지원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육성 및 전환정책 수립 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 법안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전환을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포용적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정책의 수립과 노동전환 지원체계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