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관련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법안

이철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승선한 선원 등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시정 또는 개선 권고만 가능하였으나, 법률 개정으로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 시 안전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법률 개정으로 안전교육 이수를 명하는 재결의 미이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3. 이렇게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해양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해양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해양사고 조사와 심판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해양안전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