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 포함하기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시설 범위 확대: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이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에 포함됩니다.

2.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최근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을 명시적으로 법령에 포함시켜 구체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3. 피해자보호 및 지원 체계 강화: 기존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보호ㆍ지원 외에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망을 확대하고, 특히 스토킹과 같은 형태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