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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기업 확인 및 판로 지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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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 소셜벤처기업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제품 판로를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이 소셜벤처기업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업무를 받은 확인기관이 기업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적힌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제안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셜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았어요.
- 확인서 발급과 판로 지원은 이 개정안이 제안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앞으로 살펴봐야 해요.
주요 내용
- 소셜벤처기업 확인 근거: 기업이 소셜벤처기업 요건을 갖췄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확인 업무 담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소셜벤처기업확인기관이 확인하도록 제안해요.
- 유효기간이 적힌 확인서: 확인을 받은 기업에 유효기간을 명시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판로 지원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셜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요.
- 기존 지원과의 연결: 현행법의 기술보증·투자와 창업기업 발굴·육성 지원에 더해, 기업 확인과 판로 지원의 근거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미검사·불합격 기기 중지 명령을 통한 사고 예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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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열사용기자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행법은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기기의 사용과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 개정안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수입한 사람에게 사용·수입 중지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제안해요.
-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기기를 계속 사용하거나 수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대응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 중지나 제거 명령은 개정안이 제안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명령 절차와 벌칙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검사대상기기 관리: 보일러, 압력용기, 요로 등 검사대상기기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 조치 대상: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수입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 사용 중지: 문제가 되는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수입 중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의 수입을 중지하도록 명하는 내용도 제안해요.
- 제거 등 조치: 사용·수입 중지뿐 아니라 해당 기기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벌칙 조항 신설: 개정안은 벌칙을 정한 제72조에 제2호의2를 신설하는 내용도 언급하지만, 제공된 제안 이유에는 새 벌칙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 적혀 있지 않아요.
채용 제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 제재 강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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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서 낸 자료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행법은 가 구직자의 제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넘기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 지금은 이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 개정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고 해요. 제안 이유는 다른 법률에서 강요금지 의무 위반에 징역 또는 벌금을 정한 사례를 들고 있어요.
- 개정안이 제안하는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액은 제공된 제안 이유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주요 내용
- 보호 대상: 구직자가 채용을 위해 제출한 자료와 관련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대상이에요.
- 기존 금지 행위: 구인자가 그 권리를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구직자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현행법에서도 금지돼 있어요.
- 현행 제재: 제안 이유에 따르면 이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 제재 강화 제안: 개정안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해요.
- 조문 정비: 벌칙을 정한 제16조에 제2항을 신설하고, 과태료를 정한 제17조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제안됐어요.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 안내 및 기관 간 통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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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 가 보상금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관의 안내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행법상 공익신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생기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개정안은 과징금이나 환수금 등을 부과한 공공기관이 수입 회복·증대 등의 사실을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등에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등은 일정 기간 안에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과 보상금 신청 절차·기간 등을 알리도록 해요.
- 이 개정안은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알리려는 것으로, 안내만으로 보상금이 자동 지급된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내용
- 기관 간 통보: 부과 등을 한 공공기관이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생기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을 신고 처리 기관에 알리도록 제안해요.
- 내부 공익신고자 안내: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등이 일정 기간 안에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도록 해요.
- 신청 방법 안내: 통지할 내용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의 절차와 기간 등이 포함돼요.
- 보상 기회 보호: 신고자가 수입 회복 여부를 알지 못해 신청 기회를 놓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기존 신청 제도: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생긴 경우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농협 등 농어업 관련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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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 농협 등의 농어업 관련 부동산에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기간을 늘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과 농협중앙회의 농어민 교육시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사업용 부동산 등이 대상이에요.
- 개정안은 해당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고 해요.
- 제안 이유는 감면이 공급과 농산물 유통, 농어민 교육을 뒷받침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요.
- 이 법안은 기존 감면의 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며, 농업인에게 지방세를 직접 감면하는 내용으로 설명돼 있지는 않아요.
주요 내용
- 감면 기한 연장: 관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31년 말까지 이어가도록 제안해요.
- 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농업협동조합 등 해당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특례가 연장 대상이에요.
- 농어민 교육시설: 농협중앙회의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감면 기한도 연장하려고 해요.
- 구매·판매사업 시설: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한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 현행 조문 확인 필요: 제안 이유는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감면율을 85%로 설명하지만, 제공된 현행 제14조제3항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해요.
점자 문서 접수와 의사표현 보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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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문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점자로 문서나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 점자를 사용해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해요.
- 점자로 작성한 문서나 자료를 다른 사람이 제출한 자료와 동등하게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점자 해독·변환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해요.
- 점자로 정보를 받는 것뿐 아니라 점자로 직접 쓰고 전달하는 과정까지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점자 문서 작성·제출 보호: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문서나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해요.
- 점자를 통한 의사표현 보호: 점자를 사용해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행위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해요.
- 동등한 접수·처리: 점자 문서나 자료가 다른 사람이 제출한 문서나 자료와 동등하게 접수되고 처리되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게 해요.
- 점자 해독·변환 지원: 제출된 점자를 읽거나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일 등이 필요한 편의에 포함돼요.
점자 문서의 동등한 접수·처리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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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작성한 문서와 자료를 공공기관 등에 제출할 때 동등하게 처리받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공공기관 등이 점자 문서나 자료를 일반활자로 된 것과 동일하게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제안해요.
- 점자로 썼다는 이유로 문서나 자료를 거부하거나 별도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요.
- 필요한 경우 점역·교정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 점자 자료의 동등한 접수·처리: 공공기관 등이 점자로 작성된 문서나 자료를 일반활자로 된 것과 동일하게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해요.
- 표기 방식을 이유로 한 거부 제한: 점자로 작성됐다는 이유로 문서나 자료의 접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요.
- 별도 제출 요구 제한: 점자 표기 방식을 이유로 별도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요.
- 전문인력 활용: 필요한 경우 점역·교정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 관련 단체 협조: 점자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정책자금 신청 과정의 부당개입 제재와 신고자 보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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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일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컨설팅업체 등 제3자의 부당개입행위를 금지하고 제재·처벌할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고 해요.
- 허위자료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으로부터 정책자금 신청기업을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 피해기업이나 내부 관계자가 부당개입을 알릴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를 규정하려고 해요.
- 부당개입을 적발하고 대응할 근거를 마련해 정책자금 융자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부당개입 금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근거를 명시하려고 해요.
- 제재와 처벌 근거: 부당개입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신고자 보호: 피해기업이나 내부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를 규정하려고 해요.
- 적발 근거 보완: 제안 이유는 의심업체 조사, 자료제출 요구, 수사의뢰, 신고·제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해요.
- 정책자금 융자의 공정성: 신청 과정의 부당개입을 줄여 정책자금 융자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내항여객선 유가보조금과 운항 지원 확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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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 내항여객선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섬 지역의 안정적인 해상교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내 항로에서 여객선을 운항하는 사업자도 선박용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재원으로 운항결손액 지원 등 해상교통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도 유가보조금 반환·환수와 부정수급 제재의 대상에 포함하고 제재 기준을 정비하려고 해요.
- 해양수산부장관이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리 업무를 한국해운조합 등에 맡길 수 있는 근거도 제안해요.
주요 내용
- 여객선 유가보조금: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지급 대상에 포함해 선박용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화물선 지원 규정 정비: 기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요.
- 지자체의 해상교통 지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재원으로 운항결손액 지원 등 해상교통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부정수급 대응: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유가보조금 반환·환수와 부정수급 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제재 기준을 정비해요.
- 지급·관리 업무 : 해양수산부장관이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관리 업무를 한국해운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예술인 산재보험료 전액 지원 근거 마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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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 예술인이 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담을 덜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전액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 예술인의 경제적 여건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예요.
- 보험료 부담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망설일 수 있는 예술인의 가입을 돕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고 해요.
- 전액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안으로, 모든 예술인에게 보험료 전액을 자동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주요 내용
- 보험료 지원 범위 확대: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일부뿐 아니라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경제적 여건 고려: 소득이 불규칙하고 보험료 부담이 큰 예술인의 상황을 고려하려는 취지예요.
- 가입 활성화: 보험료 부담을 줄여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돕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고 해요.
- 지원 주체: 현행법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이 내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