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 제도 도입으로 권리 보호 강화하기

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조사 절차 도입: 법원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기술분쟁의 실체진실을 확보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2. 침해 입증의 효율화: 기존 법률에서 미비했던 침해 행위 자체의 입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증거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3. 국제 사례 참고: 미국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및 독일의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참고하여, 보다 실효적인 증거 확보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표준과의 조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술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