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6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쟁환경 조성: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항공운송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항공사 간의 독과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소비자 보호 자료 제출: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 보상과 항공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3. 보고서 포함 내용 확대: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과 항공 마일리지 사용 현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소비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항공 이용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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