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대 방지와 사육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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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대 방지와 사육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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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재학대 방지와 사육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동물학대에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학대 관련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동물 사육을 제한하는 새 장치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학대 피해를 입은 동물을 바로 돌려보내지 못하게 하는 근거도 보강하려고 해요.
동물학대의 재발을 줄이기 위해 처벌과 행정조치를 더 촘촘하게 연결하려는 흐름이에요.
핵심은 학대가 벌어진 뒤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다시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막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사육금지 제도 신설: 동물학대와 관련된 사람이 동물을 계속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새 제도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사육금지 위반 처벌: 사육을 금지했는데도 이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육금지가처분 도입: 본격적인 판단 전이라도 급한 경우에는 임시로 사육을 막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피학대동물 보호 강화: 학대 피해를 입은 동물을 바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보강해 피해 동물 보호의 공백을 줄이려 해요.
분양 제한: 동물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동물 분양을 제한해 재발 가능성을 낮추려는 내용이에요.
보호센터 운영 의무화: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로 두어 보호와 보호 이후 관리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도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두고 있어요. 그런데 학대 같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 사육을 금지하거나, 피해 동물을 바로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 결과 피해 동물 보호에 빈틈이 생기고, 같은 문제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빈틈을 줄이고 동물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육금지 명령

기존 법은 동물학대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게 했지만, 그 사람에게 다시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직접적인 장치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제안안은 동물사육금지처분을 새로 두어, 재발 위험이 큰 경우 사육 자체를 막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단순한 사후 처벌을 넘어, 위험한 상황의 재발을 선제적으로 줄이려는 거예요.
동물을 계속 맡겨도 되는지 자체를 다시 따져보게 돼요.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관리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2) 임시 사육금지

본안 판단이나 후속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급한 보호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육금지가처분을 신설해,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임시로 사육을 막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피해 동물이 다시 학대받을 가능성을 빠르게 차단하려는 장치예요.
긴급한 경우에는 나중보다 먼저 막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실제 운영에서는 어떤 사유와 기준에서 임시 조치를 할지 정교한 설계가 필요해요.

3) 위반에 대한 제재

사육을 금지해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도가 힘을 잃어요. 그래서 금지 의무를 어겼을 때는 처벌할 수 있도록 연결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명령만 있고 위반 뒤 후속 제재가 약하면 현장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아요.
벌칙이 붙어야 사육금지의 의미가 분명해져요.
행정조치와 형사처벌이 함께 맞물리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4) 피해 동물 반환 제한

학대 피해를 입은 동물은 단순한 물건처럼 바로 돌려주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보강해, 피해 동물 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려는 흐름이에요.

동물의 안전이 먼저인지, 형식적인 반환이 먼저인지 다시 보게 돼요.
반환을 늦추거나 막는 기준이 분명해야 현장에서 혼선이 줄어요.
피해 회복을 위한 보호 기간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5) 재분양 제한

동물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동물 분양을 제한하도록 해, 다시 동물을 맡는 경로를 좁히려는 내용이에요. 처음 학대가 끝나도 동물을 다시 얻는 일이 쉬우면 재발 위험이 남기 쉬워요.

사육금지와 함께 작동하면 예방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어요.
분양 단계에서 걸러내는 장치가 생기는 셈이에요.
다만 실제 운영에서는 전력 확인과 판단 기준이 중요해요.

6) 보호 인프라 의무화

동물을 보호하는 제도는 막는 장치만으로는 부족해요.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해, 보호와 관리가 이어질 기반을 더 분명히 하려는 방향이에요.

보호할 곳이 있어야 사육금지나 반환 제한도 실제로 작동해요.
구조·보호·사후 관리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뒷받침이에요.
센터의 인력과 예산, 역할 분담이 함께 따라와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 동물 사육과 분양에서 더 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동물 소유자와 입양 희망자: 동물을 맡는 과정에서 확인 절차와 제한이 강화될 수 있어요.
동물보호센터: 보호, 관리, 반환 관련 업무가 더 중요한 역할이 돼요.
지방자치단체와 집행기관: 사육금지, 가처분, 분양 제한, 센터 운영을 실제로 집행해야 해요.
피해 동물과 구조 현장: 보호 공백이 줄면 재학대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사육금지 기준을 어디까지 넓힐지에 따라 제도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가처분 남용 여부를 막으면서도 긴급 보호는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해요.
전력 확인 방식이 불명확하면 분양 제한이 현장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보호센터 운영 의무가 생겨도 실제 인력과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반환 제한의 기준이 너무 좁으면 피해 동물 보호가 약해지고, 너무 넓으면 절차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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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은희 등 11인

강명구 김용태 박정하 서천호 이만희 이성권 이종욱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한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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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사육금지 명령

2) 임시 사육금지

3) 위반에 대한 제재

4) 피해 동물 반환 제한

5) 재분양 제한

6) 보호 인프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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