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 내 사고자료 제출의무 확대

문정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의 정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2. 이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만이 교통사고에 대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장에 통보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이 의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부여하여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경찰서장으로부터 받은 교통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의 교통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안전 개선 대책을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사고 정보를 수집하여 효과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