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60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3. 시ㆍ도지사 소속의 시ㆍ도 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심의회를 두어 지역고용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용정책을 지역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를 이루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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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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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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