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수의 증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기존보다 늘려 21명으로 증원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2. 이사 추천 권한의 확대: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여러 주체로 확대하여 더 많은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변경됩니다.

3. 사장 선출 방식의 개혁: 문화방송(MBC)의 사장을 선출할 때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합니다. 이후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통해 사장을 최종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