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으며, 가족친화제도 중에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

무제도가 포함되어 있음.

한편,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고시에 따르면 탄

력적 근무제도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인증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나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가족친화제도에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함

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활성

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호나목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