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왜곡 금지 법안

양향자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의 매체나 전시회, 집회 등에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2. 역사적 사실에 대한 허위 정보를 공연히 유지하거나 적시하여 독립유공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3. 역사적 사실을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4·16세월호참사 등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과 왜곡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줌으로써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