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채용 강화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 및 보건관리자 채용 규제 변경:

- 기존 법안에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여 보다 엄격하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 강화: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해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건설업 등 산업재해가 빈번한 업종에서는 보건관리자가 필요합니다.

3. 신종감염병 대응:

-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출현으로 전 산업 분야에서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 활동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