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허가 절차 간소화 및 감리 기준 개선

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공장 부지 내에서 계속되는 건축 행위로 인한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해, 동일 공장용지 내에서는 기존 건축허가와 별도로 추가 건축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2. 감리자 선정 기준 개선: 건축 중인 공장 건물에 대해 감리자가 필요 이상으로 변경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리 기준을 새로운 건물마다 별도 적용함으로써 감리자 선정의 번거로움을 완화합니다.

3. 기업활동 원활화: 이러한 특례 조항들을 통해 기업의 건축 관련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장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