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6850

AI 요약국회 원문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일터에서의 괴롭힘을 따로 다루는 새 법을 만들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지금처럼 일부 규정에만 기대는 대신,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 분쟁 해결까지 한 묶음으로 다루려는 구성이에요.
사업장 크기나 일하는 방식에 상관없이 더 넓게 적용하려고 해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처럼 기존 제도에서 빠지기 쉬운 사람도 넣으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괴롭힘의 기준을 더 분명하게 잡으려 해요. 반복된 행동만이 아니라, 한 번이어도 피해를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행위와 위협까지 보려는 방향이에요.
사업주에게 예방교육, 즉시 보호조치, 가해자 조치를 함께 요구해요. 문제가 생긴 뒤에만 대응하는 구조가 아니라, 미리 알리고 바로 멈추게 하는 구조예요.
신고한 사람이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을 보복으로부터 지키고, 동시에 제도 오남용도 막으려 해요. 피해자 보호를 넓히면서도 현장 집행과 남용 방지의 균형을 같이 잡으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적용대상 확대: 사업장 규모와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고, 계약의 종류나 내용과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노무제공자를 넣으려 해요. 5인 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괴롭힘 개념 정비: 일회성이든 반복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피해를 목표로 하거나 일으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행위와 위협을 괴롭힘으로 보려 해요. 판단 기준을 넓히고 분명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예방교육 의무화: 사업주가 매년 예방교육을 해야 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려 해요. 교육 내용을 공개하고 게시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만들려는 점도 들어 있어요.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괴롭힘이 생기면 노무제공 시간이나 장소를 바꾸거나, 업무를 잠시 멈추거나 바꾸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식의 보호조치를 바로 할 수 있게 하려 해요. 피해자가 같은 환경에서 계속 버티지 않도록 돕는 장치예요.
행위자와 외부인에 대한 조치: 행위자에게는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하고, 고객 등 외부인이 원인인 경우에도 접촉 금지나 가해자 소속 사업주에 대한 징계 요청이 가능하게 하려 해요. 사업장 밖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신고자 보호와 오남용 방지: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 해고, 계약해지, 차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못 하게 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하려 해요. 동시에 상대방 권익을 존중하는 성실의무와 징계 근거를 둬서 허위신고 같은 남용도 막으려 해요.
분쟁해결과 시정절차: 정부가 괴롭힘 분쟁해결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조직 안에서 조정과 중재를 통해 빨리 푸는 절차도 살리려 해요.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나 고용노동부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왜 나왔나

최근 일터에서의 괴롭힘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성과 생명까지 흔들 수 있는 문제로 다뤄지고 있어요. 제안 이유에는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과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처럼, 일터의 괴롭힘이 얼마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담겨 있어요.

기존 제도는 일부 규정은 있지만 정의와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적용대상도 제한적이라서 실제 예방과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들어 있어요. 성희롱과 괴롭힘이 따로 규율되면서 피해자 보호 체계가 단편적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 안은 개념을 넓히고, 예방교육과 보호조치, 분쟁해결까지 한 틀로 묶으려는 방향이에요.

또 한쪽만 강하면 제도가 흔들릴 수 있으니, 허위신고 같은 남용을 막는 장치도 같이 넣었어요. 결국 이 법안은 피해자 보호를 앞세우되,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균형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에 따라 보호가 비어 있는 구간이 생길 수 있었는데, 이 안은 그런 구간을 줄이려 해요.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을 넓게 잡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함께 책임 범위에 두려는 구조예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보호의 바깥으로 두지 않으려 해요.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처럼 전형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형태도 넣으려 해요.
일하는 사람을 쓰는 쪽이 여러 형태로 나뉘어도, 보호 기준은 최대한 같게 맞추려 해요.

2) 괴롭힘의 기준 정비

괴롭힘을 단순한 말다툼이나 반복된 충돌로만 보지 않고, 피해를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행위와 위협까지 포함하려 해요. 일회성이라도 문제의 성격이 분명하면 잡아내고, 반복성은 물론 피해 가능성도 함께 보려는 쪽이에요.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피해를 폭넓게 보려 해요.
실제 피해가 생긴 뒤에만 대응하지 않도록 설계했어요.
협박이나 일련의 관행처럼 누적되는 압박도 놓치지 않으려 해요.

3) 예방교육과 공개

사업주가 매년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에게도 교육 이수를 요구하려 해요. 교육 내용을 공개하고 게시하게 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과 고객까지 기본 규칙을 쉽게 알 수 있게 만들었어요.

괴롭힘을 사후 처리가 아니라 사전 예방의 문제로 다루려 해요.
회사 안 사람만이 아니라 바깥 사람도 기준을 알 수 있게 하려 해요.
교육이 형식적인 서류로 끝나지 않도록 공개 장치를 붙였어요.

4) 피해자 즉시 보호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계속 같은 환경에서 버티지 않도록 시간이나 장소를 바꾸고, 업무를 잠시 멈추거나 다른 일로 돌리고, 유급휴가를 줄 수 있게 했어요.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을 먼저 확보한 뒤에 후속 절차를 이어가려는 흐름이에요.

피해자가 사건 직후 바로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려 해요.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빠르게 작동하도록 만들려 해요.
보호조치가 있어야 신고가 실제로 가능해진다는 점을 반영했어요.

5) 행위자와 외부인에 대한 대응

행위자에게는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객 등 외부인이 원인인 경우에도 접촉 금지나 징계 요청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사업장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같은 문제라는 점을 제도 안에 넣은 셈이에요.

가해자가 내부 직원인지 외부인인지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지 않게 하려 해요.
외부인이 문제를 일으켜도 사업주가 손을 놓지 않도록 해요.
필요하면 가해자 소속 사업주에게도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어요.

6) 신고자 보호와 분쟁 해결

신고자와 조사 협조자를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두면서 보복을 강하게 막으려 해요. 동시에 성실의무와 제재 근거를 넣어 허위신고나 권리 남용을 막고, 분쟁해결센터와 조정·중재, 노동위원회 시정신청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만들었어요.

신고 뒤 보복을 당할까 봐 참고 넘기는 상황을 줄이려 해요.
내부 조정과 외부 구제를 함께 둬서 선택지를 넓히려 해요.
사건이 길어지기 전에 빨리 풀 수 있는 창구를 만들려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노무제공자: 근로계약이 전형적이지 않아도 보호를 기대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경계에 있던 사람에게 영향이 커요.
사업주: 예방교육, 즉시 보호조치, 가해자 조치, 공개 의무를 함께 챙겨야 해요. 사건이 났을 때 대응을 미루기 어려워져요.
고객 등 외부인: 외부인이 원인이 되는 괴롭힘도 제도 안에서 다루게 돼요. 현장에서의 언행과 접촉 방식도 더 민감하게 관리될 수 있어요.
신고자와 조사 협조자: 보복 금지와 처벌 규정이 직접 영향을 줘요. 문제를 알린 뒤 불이익을 받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려는 장치예요.
정부와 노동위원회: 분쟁해결센터 설치·지정, 조사, 시정신청 처리, 심문과 결정 같은 역할이 더 중요해져요.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행정 역량도 같이 따라가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