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사채발행한도 확대

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증가시켜, 한전이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10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한전의 재정 여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연료 가격의 상승 등 특별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한전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사채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한도를 넘어 추가적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합니다.

3. 이 법률안은 한전이 금융 환경 및 시장 변동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의 손실에 대응하고,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