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기반 에너지 산업 촉진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7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자원 개발 및 전력 공급 안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2. 최근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기존 화석 연료 기반 산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한국전력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기술 및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 전환 및 첨단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한국전력공사가 미래 에너지 산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에너지 전환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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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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