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활성화

이용빈의원등14인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개업자가 건축물 중개 시 에너지 성능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을 중개할 때는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고 이를 안내해야 합니다.

2. 이를 통해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가치와 수요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고,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을 촉진하며, 제로에너지건축 전환에 대한 사회적 신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고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건축물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