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대테러 계획 수립 및 공유수면 관리 일원화

서삼석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등의 정의에 어선의 개념을 추가합니다.

2. 해양경비기본계획의 의견청취 대상기관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합니다.

3. 해양경찰청에 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해군・해양수산부와의 협력사항을 명시합니다.

4. 경비수역 내 점용・사용 허가권자를 관련 법률에 따라 조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법안에서 규정되는 내용들을 통해 해양경비에 대한 혼선을 없애고, 대테러 예방과 대응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