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신속한 확보와 정수생산비용 절감

곽규택의원ㆍ민홍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과 필요성(제안이유): 낙동강 하류 일부 지자체의 수질이 일정기간 TOC Ⅳ등급 이하로 악화되고 조류 번성으로 독성물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부가 지난 30년간 22조원을 투입했음에도 수질 개선이 미흡해,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더 안전한 수돗물 확보가 필요합니다.

2. 목적 규정(안 제1조): 안전한 먹는 물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법의 최우선 목적로 명확화합니다.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정수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수돗물 신뢰성을 높이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3. 국가·지자체 책무 신설(안 제4조):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원활·효율적으로 추진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합니다. 계획 수립과 집행 등 역할과 책임을 법에 명문화하여 추진 체계를 강화합니다.

4. 절차 간소화 특례(안 제7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유역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 면제로 기간과 행정절차를 단축합니다.

5. 영향지역 지원사업 신설(안 제3장): 기존 취수시설 이전·신규 설치 지역 등 ‘영향지역’에 대해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수혜지역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영향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합니다.

6. 영향지역 정비사업 및 재원(안 제3장): 영향지역의 경제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합니다. 재원은 사업시행자와 관할 시·군이 취수량에 따라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달합니다.

이 법안은 취수원 다변화를 법·재정·절차 측면에서 신속히 뒷받침하여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