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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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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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시설 주변이 중심인데, 놀이시설도 같은 보호 범위에 넣자는 취지예요.
아동이 자주 모이는 곳인데도 외부인이 드나들기 쉬워서, 유괴 같은 범죄 위험을 더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방향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을 보고 필요할 때 보호구역으로 묶는 근거가 생겨요.
아동을 직접 보호하는 제도라서, 현장에서는 표지 설치, 순찰, 안내 같은 후속 조치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커요.
핵심은, 놀이시설을 단순한 여가 공간이 아니라 아동 안전 관리가 필요한 공간으로 더 분명하게 보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보호구역 대상 확대: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아동 보호 범위 강화: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기존보다 넓게 보면서 범죄 위험을 줄이려는 흐름이에요.
지정 근거 보완: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던 시설 유형을 법에 넣어, 행정기관이 보호구역을 정할 때 근거를 더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현장 대응 여지 확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변 관리와 안전 조치를 더 촘촘하게 설계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 가능성: 실제 지정과 운영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야 해서, 지자체의 판단과 집행이 중요해져요.

왜 나왔나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이들이 자주 모이는 곳인데, 주변이 열려 있어서 낯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 제도만으로는 이런 공간을 아동보호구역으로 묶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동이 자주 노는 공간도 보호 범위에 넣어, 범죄 위험을 더 앞단에서 줄이려는 거예요. 즉, 사건이 난 뒤 대응하는 방식보다 미리 위험이 큰 장소를 관리하는 방식을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을 새로 포함

기존 법은 특정 시설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두고 있었는데, 이번 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구역도 그 대상에 넣으려는 거예요. 아동이 실제로 많이 모이는 장소를 법의 보호 범위 안으로 더 분명히 들이는 변화예요.

놀이시설 자체가 아이들의 생활 동선과 가까워서 실효성이 커요.
학교나 어린이집처럼 정해진 시간에만 쓰는 곳이 아니라, 이용 형태가 다양한 공간도 함께 보려는 취지예요.
시설 주변까지 보게 되면 단순 시설 관리가 아니라 주변 환경 관리도 같이 보게 돼요.

2)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폭 확장

지금 제도는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특정 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작동해요. 이번 안은 그 목록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더해, 지정 가능한 공간의 폭을 넓히려는 거예요.

아동이 있는 장소를 한 유형으로만 보지 않고, 생활 공간 전반으로 넓혀서 살피게 돼요.
범죄 위험이 비슷한데도 제도 밖에 있던 장소를 보완하려는 성격이 있어요.
제도 적용 기준이 넓어지면 지역별 안전 정책도 더 세밀해질 수 있어요.

3) 현장 안전조치의 근거 강화

아동보호구역은 단순한 명칭보다, 그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라는 의미가 커요. 어린이 놀이시설이 포함되면 해당 공간 주변에서도 안전 안내와 관리 조치를 더 쉽게 논의할 수 있어요.

보호구역 지정은 곧바로 모든 조치가 자동으로 붙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후속 대책의 출발점이 돼요.
지역 상황에 따라 순찰, 안내판, 출입 관리 같은 수단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요.
실제 효과는 지정만이 아니라 현장 집행이 얼마나 촘촘한지에 따라 달라져요.

4) 외부인 접근에 대한 경계 강화

법안 설명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에 낯선 사람의 접근 가능성을 더 엄격하게 보려는 흐름이 드러나요.

여기서 말하는 외부인은 수용자나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뜻해요.
이번 법안의 핵심 문제의식은,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일수록 보호가 더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이용자에게는 익숙한 공간이라도, 안전관리 관점에서는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5) 지자체와 현장 관리의 책임감 상승

보호구역을 실제로 지정하고 운영하려면 지역 현장 사정을 반영해야 해요. 그래서 이번 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을 더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읽혀요.

같은 놀이시설이라도 주변 도로, 인구 밀도, 이용 시간대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져요.
제도가 넓어질수록 지역별 기준과 운영 방식의 차이도 함께 점검해야 해요.
단순히 대상만 늘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관리 체계가 따라오는지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어린이와 보호자: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 주변 안전이 더 중요하게 관리될 수 있어요.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자: 시설 주변 환경과 안전 협조 요청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현장 관리를 설계해야 해요.
경찰과 현장 안전 담당자: 순찰, 안내, 예방 중심의 대응 필요성이 커질 수 있어요.
지역 주민과 방문객: 놀이시설 주변에서의 동선과 행동 기준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어린이 놀이시설을 어떤 기준으로 보호구역으로 정할지, 현장 판단 기준이 얼마나 분명한지 봐야 해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뒤 실제로 어떤 안전 조치가 붙는지 확인해야 해요.
지역마다 놀이시설 환경이 다른데, 기준이 너무 넓거나 좁지 않은지도 중요해요.
단순 지정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서, 집행 인력과 관리 수단이 따라오는지 봐야 해요.
기존에 지정된 다른 시설 주변과 비교해, 중복되거나 비슷한 관리 공백이 남지 않는지도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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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학영 등 11인

강준현

김

윤

김주영 서미화 이정문 이학영 전용기 정태호 한민수 한정애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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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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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을 새로 포함

2)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폭 확장

3) 현장 안전조치의 근거 강화

4) 외부인 접근에 대한 경계 강화

5) 지자체와 현장 관리의 책임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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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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