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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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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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의 운영방법에 기금형을 도입합니다. 기존의 계약형 운영 방법 외에, 사용자가 수탁법인을 설립하여 신탁 방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수탁법인이 가입자별 적립금을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자산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노후소득재원을 강화합니다.

3. 수탁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법인의 난립을 방지하고 설립 준비위원회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동수로 선임하는 등의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직연금제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기능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노사와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여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여 노동자의 노후소득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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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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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12인

강병원 강선우 김경협 김상희 김영진 민홍철 안규백 윤후덕 이용우 전혜숙 진선미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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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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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중소기업 범위 확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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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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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2인

최소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 강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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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규모 확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퇴직연금제도 전환 및 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3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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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2인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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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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