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자 최저임금 보장

정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정의 확장:

- 기존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하여 이들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최저임금 기준에 '가구 생계비' 추가:

- 최저임금을 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여, 근로자와 그 가구의 생계유지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3. 업종별 차등 적용 조항 삭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다.

4.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

-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다양한 고용형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