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근거 마련 법안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대규모 부지 확보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미비한 개발을 개선하고, 친환경적인 발전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법률안의 별표도 개정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수용 및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거하여 제안되었으며,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개발과 보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친환경적인 발전원을 확보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