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 광고 지원법 신설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44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광고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30조의2 신설)

2. 중소기업의 광고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광고 능력을 향상시키고,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의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광고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