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서천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정의 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와 지역 주민의 고용 안정과 생활 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 계획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지역경제 진흥과 창업 촉진을 도모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3. 지역 주민 참여 및 환경 보전: 법안은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산업체가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