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자금 사용 범위 증대

박수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원만이 공동사업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법 개정안을 통해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 자금 출연 주체 확대: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위해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출연 주체를 다양화했습니다.

3. 자금 사용 범위 확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ESG, 스마트화 등 산업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중소기업까지도 포함하여 다양한 중소기업 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산업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