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중복규정 삭제 등을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25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행정기본법」과의 중복되는 규정 중 이행강제금 관련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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