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 보호 강화

안규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권보호관 도입 배경: 2015년 12월 9일 국회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2. 군인권보호관 역할 확장: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며, 군 내 기본권 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 및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3. 국회사무처와의 관계 규정: 이에 따라 국회 소속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12조).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기본권 침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권리 구제를 제공함으로써 군 내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