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파운드 보우를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4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컴파운드 보우(도르래 및 격발 장치 등의 장치를 장착한 기계식 활)를 현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2. 컴파운드 보우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합니다.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규제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회적 위험과 재해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이 개정안은 컴파운드 보우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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