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음.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의 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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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음.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의 이익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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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

현행법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음.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의 이익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명예훼손 처벌을 없애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사실을 말했더라도 사람의 명예를 해쳤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안은 그 전제를 바꾸려 해요.
특히 공공의 이익을 둘러싼 입증 부담 때문에 위축됐던 제보와 비판 활동을 줄여 보려는 취지예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양육비 불이행, 부패·비위 제보처럼 공익성이 큰 문제 제기를 더 안전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진실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구조를 걷어내 표현과 감시 기능을 넓히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 삭제: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게 하던 조항을 없애려는 안이에요.
공공의 이익 판단 부담 완화: 지금처럼 공공의 이익인지 따지는 과정이 핵심 쟁점이 되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려 해요.
공익제보 위축 완화: 피해 호소나 부패·비위 제보가 형사책임 걱정 때문에 줄어드는 문제를 덜려는 목적이에요.
표현의 자유 확대: 사실에 근거한 비판과 감시가 더 넓게 가능하도록 만들려는 흐름이에요.
민사 중심의 분쟁 정리 가능성: 형사처벌 대신 권리구제를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방향을 염두에 둔 제안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가 훼손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인정돼야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실제 재판이나 수사에서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어요.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양육비 불이행, 부패·비위 같은 사안을 알리는 사람들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쌓였어요. 이 안은 그런 구조를 바꿔 건강한 비판과 감시를 더 쉽게 하자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의 형사처벌 삭제

현행 요약에 따르면,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요. 이 안은 그 처벌 조항을 없애는 방향이에요.

사실을 말했는지, 그 사실이 명예를 해쳤는지 때문에 형사사건이 되는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단순히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행위와, 형사책임을 지는 행위 사이의 경계가 지금보다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실제 적용은 조문 정리 방식과 다른 관련 규정이 어떻게 남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공공의 이익 입증 부담 완화

현행 구조에서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여야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이 안은 그 예외를 둘러싼 입증 부담 자체를 크게 줄이려는 방향으로 읽혀요.

지금처럼 공공의 이익을 따져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면, 제보자 입장에서는 방어 논리가 단순해질 수 있어요.
수사와 재판에서는 “이 표현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다투던 양상이 바뀔 수 있어요.
대신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3) 공익제보와 피해 호소의 위축 완화

제안 이유에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피해구제,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권리구제 시도, 부패 및 비위 제보가 위축된다는 문제가 담겨 있어요. 즉, 이 안은 개인의 명예보다 공익적 문제 제기의 통로를 더 넓게 보려는 거예요.

실제 피해를 드러내는 말이 곧바로 형사위험으로 이어지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조직 내부 문제나 반복되는 생활 분쟁을 알리는 사람들의 심리적 장벽도 낮아질 수 있어요.
다만 허용이 넓어질수록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표현의 중요성도 함께 커져요.

4) 비판과 감시 기능 강화

제안 이유는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공동체의 감시·비판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문제를 짚고 있어요. 이 안은 그 기능을 다시 살리려는 취지예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사실 기반 비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어요.
권력형 비위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활동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개인 간 갈등이 공적 문제처럼 포장되는 사례는 더 세심하게 걸러볼 필요가 있어요.

5) 형사처벌 중심에서 다른 구제수단 중심으로의 이동 가능성

제안 이유에는 미국, 영국, 독일처럼 사실 적시를 형사처벌하지 않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다루는 흐름이 언급돼 있어요. 이 안은 한국도 그런 방향을 검토하자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분쟁 해결의 중심이 형사처벌에서 다른 권리구제로 옮겨갈 가능성을 보여줘요.
명예 훼손 문제를 모두 형사로 푸는 대신, 손해배상이나 정정 요구 같은 방식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제도 전환은 관련 법체계 전체와 함께 봐야 해서, 이 안 하나만으로 바로 정리되지는 않아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공익제보자와 내부 고발자: 부패나 비위를 알릴 때 형사처벌 걱정을 덜 수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갑질 피해자: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겪는 법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양육비 불이행 등 생활형 분쟁의 당사자: 권리구제를 위한 문제 제기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언론과 시민단체: 사실 확인에 기반한 비판과 감시 활동이 한층 넓어질 수 있어요.
수사기관과 법원: 공공의 이익 판단에 집중하던 기존 쟁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조문 삭제가 실제로 어떤 범위까지 형사책임을 줄이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해요.
진실성 확인이 약한 주장까지 넓게 보호되지 않도록 경계가 필요해요.
민사상 책임이나 다른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함께 봐야 해요.
제보와 비판이 늘어나는 만큼, 허위 주장이나 과도한 노출을 어떻게 걸러낼지도 중요해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장에서는 수사·재판 기준이 바로 바뀌지 않을 수 있어 후속 해석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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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발의자 명단

황운하 등 11인

손

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차규근 황운하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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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의 형사처벌 삭제

2) 공공의 이익 입증 부담 완화

3) 공익제보와 피해 호소의 위축 완화

4) 비판과 감시 기능 강화

5) 형사처벌 중심에서 다른 구제수단 중심으로의 이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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