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책임조사 대상 확대

권은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부실관련자로 조사 대상이 되는 범위를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부실책임이 있는 다른 제3자들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

2. 현행법에서 부실관련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면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함.

3.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 내용을 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들에 대해 더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대하고, 부실책임이 있는 다른 제3자들에 대한 조사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금보호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