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송언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

-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했으나, 이를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

- 현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여, 주택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합니다.

3. 세율 및 세액 계산방법

- 기존에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및 세액 계산방법에 차등을 두었으나, 이를 통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의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집값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