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식장 이용계약 시 장례식장영업자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2. 장례식장 이용계약이 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경우 약관 설명의무를 강화

3. 장례식장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청약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이 법률개정안은 장례식장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족한 정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례식장 영업자의 정보제공과 약관 설명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장례식 이용자들이 보다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