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고, 더 쉬운 표현을 사용하여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변경합니다.
2. 법률에 사용되는 문장을 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수정합니다.
3. 국회는 법률의 한글화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법률의 이해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민의 법을 잘 지키도록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은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용되는 용어와 문장이 일반 국민에게도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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