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

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

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

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

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

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