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 감면 근거 신설(안 제22조의6)**: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의 **감면을 가능**하게 하는 **제22조의6**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의 금융부담을 법률 차원에서 직접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적용 대상의 명확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자**에 한해 이자 감면을 적용하므로, 지원 범위와 요건이 명확합니다. 3. **심의 절차 도입 및 투명성 제고**: 이자 감면 여부와 범위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감면 기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4. **부채부담 경감과 경영 안정 지원**: 재난으로 인한 **영업 손실·매출 급감** 상황에서 **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상환 압박을 낮춥니다. 그 결과 **피해 회복과 경영 안정**을 신속히 도모할 수 있습니다. 5. **현행 운용체계는 유지, 지원 수단 보강**: 현행 **정책자금의 대출·공단 위탁 운용 체계는 유지**됩니다. 다만 재난 시기에 한해 **이자 감면 제도**가 추가되어, 기존 제도의 실효성이 보강됩니다. 이 법안은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여 조속한 피해 회복과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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