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감리선정 개선

한병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의 경우, 소방감리자 선정 방식을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에 따라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대부분 최저가 수의계약방식으로 감리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자의 종속 관계를 제거하고 감리자가 본연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위해 제17조의 제6항과 제7항을 신설하고, 제26조의2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방시설공사의 부실 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감리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