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적인 위판장 환경 조성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64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등10인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위판장의 현대화와 저온유통체계 확립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2. 수산물 위판장의 노후화와 위생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3. 수협조합이 현대화사업에 참여하면 수협중앙회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재원조달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은 수산물 위판장의 위생여건을 개선하고, 수협조합의 재원조달을 지원하여 위생적인 위판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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