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3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의무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의 스포츠강사 배치가 실효성이 부족하여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체육활동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스포츠강사의 배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합니다. 2. 스포츠강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초등학교에 배치됩니다. 3. 이를 통해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를 높이고, 체육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평생체육 향유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과 신체·정신 건강·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고 스포츠강사의 배치를 의무화하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체육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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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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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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