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ᆞ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안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법안

의안번호
210317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조선ㆍ해양플랜트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정보를 관리하여 지원해야 하며, 신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관련 연구기관, 연구소 또는 단체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구ㆍ개발 및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기술지원, 연구기관 지정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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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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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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