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의 경우, 이를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은폐를 막습니다.

2.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기관의 책임자가 징계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이 아닌 한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