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행위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올리기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 상한을 기존의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벌금액을 강화합니다.

2.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 침해에 대해 적용되는 처벌 수준(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도 동등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3.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적 장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증가하는 산업 스파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법적 수단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등 취약한 관리수준을 가진 기업들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취지로 설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