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종료 아동 사후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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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보호 종료 아동 사후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보호조치가 끝난 뒤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에게 더 직접적인 지원을 연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처럼 방문해서 지도·관리하는 방식에 더해, 필요한 정보까지 함께 알려주려는 내용이에요.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연락이 끊기거나 사후관리가 어려운 아동에게 실제로 쓸 수 있는 도움을 붙이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보호 종료 뒤의 관리가 단순 확인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사후관리 범위 확대: 보호조치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에게, 기존의 방문 지도·관리보다 넓은 지원을 붙이려는 내용이에요.
통합서비스지원 연결: 필요한 경우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자립지원 안내: 복귀한 아동이 생활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자립지원 정보를 함께 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사회보장급여 정보 제공: 각종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후관리 실효성 강화: 현황만 파악하고 끝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로 도움이 되는 조치로 이어지게 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가정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을 방문해 필요한 지도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보호조치 종료 후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해 연 2회 이상 현황을 파악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4%였고, 현황을 파악해도 조치 방안이 없다는 응답이 90.7%였어요. 이 법안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사후관리를 더 실질적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아동이 보호를 마친 뒤에도 필요한 제도와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돼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방문 관리에서 정보 제공까지

기존에는 보호조치 종료 후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에게 관계 공무원 등이 방문해 지도·관리를 하는 구조였어요. 제안안은 그 틀에 더해, 필요한 경우 지원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단순히 상태를 살피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하려는 변화예요.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바로 지원 정보와 연결할 수 있어요.
사후관리의 역할이 더 넓어져요.

2) 통합서비스지원 연결

법안은 원가정 복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통합서비스지원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여러 지원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묶어주는 방향이에요.

필요한 서비스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여러 기관을 오가며 지원을 알아보는 부담을 덜 수 있어요.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특히 의미가 커요.

3) 자립지원 안내

제안안에는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도 들어 있어요. 보호가 끝난 뒤 생활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무엇을 어디서 도와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려는 거예요.

복귀 직후의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생활기반을 다시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연결하려는 취지예요.
보호 종료 뒤의 부담이 한 번에 커지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방향이에요.

4) 사회보장급여 정보 제공

각종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새로 들어가요. 기존의 방문 관리가 생활 상태 확인에 머물지 않고, 실제 수급 가능한 제도와 연결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놓치지 않게 도와줄 수 있어요.
가정 복귀 뒤 생길 수 있는 생활 불안을 덜어줄 수 있어요.
제도 안내가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5) 사후관리의 실효성 보강

이 법안은 보호조치가 끝난 뒤 아동을 계속 살피는 방식 자체를 더 실효적으로 바꾸려 해요. 현황 파악만 하고 끝나는 구조에서,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옮기려는 거예요.

연락이 끊긴 뒤에도 대응할 단서가 생겨요.
현장에서는 더 구체적인 안내와 연계가 가능해져요.
사후관리의 목적이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실제 도움으로 바뀌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원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 필요한 지원 정보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아동보호전담요원과 관계 공무원: 방문 관리에 더해 정보 안내와 연계를 챙겨야 해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사후관리 체계를 더 촘촘하게 운영해야 해요.
통합서비스지원·자립지원·사회보장급여 관련 기관: 현장 연계 요청이 늘 수 있어요.
보호 종료 뒤 지원이 필요한 가족: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기 쉬워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필요한 경우”를 어떤 기준으로 볼지 현장 지침이 분명해야 해요.
정보 제공이 실제 신청·연계로 이어지려면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해요.
연락이 끊긴 아동에게 어떻게 접근할지, 개인정보와 보호 원칙을 함께 맞춰야 해요.
관계 공무원과 전담인력의 업무량이 늘 수 있어서 인력·예산 점검이 필요해요.
정보 제공만 늘고 실제 지원이 따라오지 않으면 효과가 작아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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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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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등 10인

김

건

김성원 김태호 박정하 서범수 엄태영 유의동 조경태 조은희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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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방문 관리에서 정보 제공까지

2) 통합서비스지원 연결

3) 자립지원 안내

4) 사회보장급여 정보 제공

5) 사후관리의 실효성 보강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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